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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최초의 암호화폐 압수 사례, 유죄 판결 범죄자로부터 11만 파운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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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9.09 (월)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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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최초의 암호화폐 압수 사례, 유죄 판결 범죄자로부터 11만 파운드 몰수 / 셔터스톡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범죄 수익 법을 적용해 29세의 존 로스 레니로부터 약 11만 파운드(한화 약 1억9천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몰수되었다. 이번 사례는 암호화폐를 현금처럼 몰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7일(현지시간)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고등법원은 2020년 3월 글래스고 남동쪽 블랜타이어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강도 사건과 관련해, 존 로스 레니의 암호화폐 11만 파운드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피해자는 침입자에게 비트코인 23.5개를 강제로 송금했으며, 레니는 해당 범죄의 기술적인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번 몰수는 올해 4월 발효된 영국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체포 없이도 범죄와 연루된 암호화폐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법 집행 기관에 부여하는 새로운 규정의 첫 적용 사례다. 영국 전역에서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은 전국적으로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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