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벨 두로프 체포 후폭풍, 암호화폐도 규제 직면할까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가 플랫폼 내 범죄 방지 실패로 체포된 가운데, 암호화폐 역시 범죄 지원 수단으로 지목돼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일(현지시간) 코인라이브에 따르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플랫폼 내 범죄 방지에 실패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역시 테러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 등 범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에 따라 향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비트코인(BTC)에 대해 51%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두 개의 마이닝 풀이 마이닝 파워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닝 풀은 컴퓨팅 파워를 결합하고 비용을 공유하며 보상 획득 기회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 낮은 진입 장벽, 재정적 위험 공유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에 따르면 이란,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 사기꾼들은 마이닝 풀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합법적인 마이닝 보상과 섞어 자금 세탁을 한다. 이는 자금이 중앙화 거래소(CEX)로 보내질 때 탐지를 어렵게 만든다. 정부는 이러한 마이닝 풀을 검열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51% 공격은 엄청난 양의 컴퓨팅 파워와 조정이 필요해 거의 불가능하다. A. 안토노풀로스(A. Antonopoulos)는 2014년에 이미 국가가 비트코인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규제 강화다. 암호화폐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창립자들과 최근 사무라이 월렛(Samourai Wallet)의 CEO와 CTO가 '난독화' 서비스 제공으로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고 기소됐다.

일본, 한국, 심지어 UAE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모네로(XMR)와 지캐시(ZEC)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했다. EU도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동성 감소, 채택률 하락, 법정화폐로의 현금화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은 암호화폐 금지의 명확한 예를 보여준다. 2021년 중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거래, 채굴, 관련 금융 서비스를 금지했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를 겨냥해 암호화폐 관련 정보와 광고를 차단했다.

전성기에 중국은 2019년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 작업의 75%를 차지했다. 단속으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컴퓨팅 파워인 해시레이트가 거의 50% 감소했다. 그러나 채굴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서 빠르게 회복됐다.

로이터(Reuters)는 사용자들이 작은 농촌 상업은행을 이용해 회색 시장 딜러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각 거래에 7,000달러 한도를 설정해 감시를 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들은 OKX와 바이낸스(Binance)에서 장외 거래를 이용했고 홍콩에 계좌를 개설했다. 디파이(DeFi)와 인스크립션(Inscriptions), BRC2도 인기를 얻고 있다.

금지 조치는 여전히 중국의 암호화폐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훨씬 더 큰 인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래량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 뒤처진다. 최근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최소한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다.

자체 호스팅 지갑 금지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중앙화 거래소는 규제된 수탁 지갑과만 상호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자체 보관을 막을 것이다. 이는 금융 주권을 빼앗고 계정을 동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모든 국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 한 국가에서 자체 수탁 지갑을 금지하면 그러한 금지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EU가 올해 자체 수탁 지갑을 '금지'했다는 공포, 불확실성, 의심(FUD)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단순하고 효과적인 금지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서비스 제공 금지
* 암호화폐 사업체에 라이선스 취득 요구하되 발급하지 않음
* 암호화폐 웹사이트 및 VPN 차단
이는 '초크포인트 3.0 작전'과 유사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달러와 교환으로 암호화폐를 넘겨야 할 수 있다. 위반자는 벌금, 징역, 자산 압류에 직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추적이 법 집행에 사용될 수 있다.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를 숨기는 사람들을 겨냥한 감시가 강화되어 다른 국가들도 협력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미국은 대안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도입할 수 있다.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1933년 미국은 금 소지를 금지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이 보유한 금의 20%에서 25%만 실제로 당국에 넘겨졌다.

흥미롭게도 1932년부터 1934년 사이에 금에 대한 달러 가치가 40% 이상 하락했다. 금 가격은 온스당 21달러에서 거의 35달러로 급등했다. 금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면 주요 경제 통제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금지는 중국에서처럼 가격 폭락을 초래하고 시장을 지하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블록을 생성하고 정부 통제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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