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귀 땐 자율주행트럭 가속화·전기차 전환 둔화 전망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시 자율주행트럭 개발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전환 일정은 늦출 것을 제안했다.

27일(현지시간) 프레이트 웨이브스에 따르면,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은 900페이지 분량의 대통령직 인수 로드맵 '프로젝트 2025'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교통부(DOT)가 자율주행트럭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헤리티지재단은 문서에서 "의회의 지시와 예산 우선순위로 인해 교통부가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교통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의 다양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서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국가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연방자동차운송안전국(FMCSA)이 자율주행트럭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교통과 전기차 이용 촉진에 집중하면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규제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재선 시 두 가지 규제 계획을 제안했다. 첫째, FMCSA는 운전자를 상업용 차량 운행에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NHTSA는 차량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대한 성능 기반 규칙을 발표해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한편 이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반화석연료 기후 의제를 추진하며 연비 요구사항을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량이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였다"고 비판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NHTSA의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와 더 안전하고 저렴한 신차 판매 증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로젝트 2025는 트럭 산업 대부분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이든의 기후 정책이 중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에게도 유사한 요구사항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트럭 제조업체들은 2027년부터 더 비싼 무공해 차량 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이로 인한 높은 비용은 결국 트럭 회사와 개인 트럭 운전사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트럭운송협회(ATA)와 독립운전자소유자운영자협회(OOIDA) 모두 이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로젝트 2025는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반화석연료 기후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연비 요구사항을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량이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자동차 산업이 전통적인 기술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고, 미국인들이 비싼 전기차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문서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NHTSA의 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와 더 안전하고 저렴한 신차 판매 증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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