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법안, 미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논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스콧 위너는 하원의장 에메리타 낸시 펠로시의 비판에 대응하여, 인공지능(AI) 법안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에게만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을 위한 안전하고 보안된 혁신법'(SB 1047)은 AI 개발자들에게 주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프로토콜을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위너 의원은 기술 기업들이 안전 테스트에 대해선 약속하지만, 감독과 규제에는 저항한다고 주장했다.

위너 의원은 "혁신과 안전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며, 혁신을 위해 안전을 기술 기업과 벤처 캐피털리스트에게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AI 분야에서 혁신을 이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이지만, 순수한 산업 자율 규제가 사회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다"고 덧붙였다.

이 AI 법안은 낸시 펠로시 의원을 포함한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펠로시 의원은 SB 1047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 더 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과학, 우주 및 기술 위원회의 상위 위원인 조 로프그렌 의원도 이 법안이 공공과 캘리포니아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너 의원은 이 법안이 스타트업을 다루지 않으며, 구글과 메타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스타트업 및 학계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 기업들과도 협력해 왔지만, 현재 SB 1047을 지지하는 대형 개발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으며, 8월 31일까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위너 의원은 "SB 1047을 대체할 강력한 연방 AI 안전법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 전까지는 캘리포니아가 SB 1047과 같은 정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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