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vs SEC, 승리인가 아니면 법적 전투의 또 다른 장인가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4년간의 법적 싸움이 마무리되었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변호사들은 최근 법원 판결이 진정한 승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4년 8월 7일, Ripple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를 통해 Ripple이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94%의 벌금 감액을 받았다며 이를 승리로 축하했다. 초기 20억 달러의 벌금 요청에서 1억2500만 달러로 감액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Ripple과 업계,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Ripple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하지만, 일부는 이를 완전한 승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 판결이 법적 싸움의 끝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Seward & Kissel의 변호사이자 전 SEC 고문인 필립 무스타키스는 이번 판결이 SEC에게는 분명 승리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Ripple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Ripple은 승자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수년간의 소송, 자산의 거래 중단, 높은 법적 비용 및 벌금 등으로 인해 승리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Ripple의 '승리'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 만큼, SEC가 일부 사안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토레스 판사의 최근 판결 이후, SEC는 Ripple 사건에 대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XRP 지지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은 X를 통해 "오늘부터 항소 기한까지 6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언급했다.

SEC가 10월 6일까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는 2023년 7월 판결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판결에서는 XRP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만약 SEC가 항소한다면, 프로그램 판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 제레미 호건은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SEC가 이미 2023년 10월에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처럼,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다.

Ripple의 법적 전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특히 SEC와 Ripple 간의 오랜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SEC가 Ripple의 ODL(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의 판매에 대해 법을 위반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ODL 판매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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