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 국장 "투자자 피해 커지는 '암호화폐' 업계 단속 강화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국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거비 그루월(Gurbir S. Grewal) SEC 집행국장은 이달 초 윌리엄 앤 메리 비즈니스 법률 리뷰(William & Mary Business Law Review)의 심포지엄 연설에서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연방 증권법 집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거비 그루월 국장은 "1946년 SEC-하위(Howey) 소송의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증권 정의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신규 투자 계획에 여전히 적용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사의 미등록 및 사기 증권 판매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혐의와 그에 따른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피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SEC 집행국장은 "혁신과 증권법 준수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라면서 "SEC는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증권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폐 기업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력한 법 집행은 위법자에게 책임을 물어 규정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대중의 신뢰를 지킬 뿐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업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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