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암호화폐 규제 완화 결의안 거부권 행사 전망 - 투표 임박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단속에서 중요한 승리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전통적인 투자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의안이 수요일 하원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기에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FOX 비즈니스가 보도했다.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투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이 발행한 회계 공고인 SAB 121을 철회하려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바이든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3분의 2의 다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SAB 121은 주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약 60명의 의원이 바이든에 반대하는 표를 던져야 하는데, 하원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원과 상원 모두 단순 다수결로 SAB 121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후, 대통령은 5월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수요일 오후 투표를 면밀히 지켜보며 민주당원들이 반암호화폐 입장을 고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암호화폐 규제 문제는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해졌으며,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11월 선거의 중요한 투표 블록으로 고려하면서 이들을 유치하려 하고 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최근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하여 2024년 플랫폼에 암호화폐 문제를 통합하고 '민주당의 불법적이고 반미적인 암호화폐 단속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첫 번째 대통령 토론회에서 바이든의 부진한 성과 이후 민주당 내 혼란으로 인해, 일부 의석이 불안한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H.J. Res.109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민주당원들은 대통령을 더욱 약화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의회 소식통은 전했다.

하원의 한 직원은 FOX 비즈니스에 '이미 많은 민주당원들이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어, 많은 의원들이 이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금 거부권이 뒤집힌다면 바이든은 끝장'이라고 말했다.

SAB 121의 논란은 SEC 직원이 발행한 지침이 전 직원에 의해 채택된 공식 규정과 동일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패트릭 맥헨리(R-NC) 같은 주요 공화당 의원들은 SEC가 SAB 121을 '지침'으로 간주해 전통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맥헨리는 SAB 121을 'SEC 의장 게리 겐슬러에 의한 가장 명백한 규제 남용 사례 중 하나'라고 부르며, 이는 고도로 규제된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수탁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했다.

전통적인 회계 규칙은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돕고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통적인 금융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SEC 직원 지침은 암호화폐의 경우 해킹 가능성과 같은 전통 자산에는 없는 위험 요소 때문에 자산과 부채로 모두 기록해야 하며, 이는 결국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증가시켜 고객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 제공자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동기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고 제안한다.

겐슬러는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여러 스캔들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투자의 황야'라고 불렀다.

바이든은 H.J. Res.109 거부권과 함께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자산 혁신의 잠재적 이점과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소비자와 투자자의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겐슬러의 발언에 동의했다.

그러나 업계 참가자들은 SAB 121이 현재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소수의 플랫폼 내에 위험을 집중시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연방 규제를 받지 않지만, 출시 예정인 6개의 현물 이더 ETF의 모든 수탁자로 선택되었고, 1월에 거래를 시작한 11개의 현물 비트코인(BTC) ETF 중 8개의 수탁자이기도 하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ETF 자산의 약 90%인 3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SEC 제출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 ETF를 보유한 블랙록과 반에크 같은 주요 월스트리트 플레이어들은 단일 엔터티가 경쟁 제품 전반에 걸쳐 자산을 보관하는 데 따르는 위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두 회사는 코인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참가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주로 SAB 121의 제한적인 규칙에 의해 은행이 배제된 것이라고 말한다.

반에크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SAB 121을 유지하려는 대통령과 의회의 구성원들은 불필요한 위험 집중에 기여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SEC의 임무를 수행하는 SEC 위원들조차 SAB 121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했다.

공화당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는 이 지침을 '악성 잡초'라고 비난하며 동료 커미셔너들에게 디지털 자산과의 보다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 동료인 커미셔너 마크 우에다는 6월에 FOX 비즈니스에 SAB 121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 구성원들도 수요일 투표를 앞두고 SAB 121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와일리 니켈(D-NC)은 화요일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과의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니켈은 'SEC의 그릇된 SAB 121로 인한 암호화폐 수탁 시장의 위험 집중에 대한 플러드 의원의 우려에 공감한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은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수탁 은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원 지도부는 SAB 121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9월 마이크 플러드(R-NE) 의원이 도입한 법안인 '수탁 자산의 균일한 처리법'이 포함된다. 리치 토레스(D-NY), 와일리 니켈(D-NC), 프렌치 힐(R-AR)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은 은행, 신용 조합 및 신탁이 디지털 자산을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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