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릭 부테린, 암호화폐 규제의 역설을 지적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은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했다. 워프캐스트(Warpcast)라는 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한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부테린은 산업의 성장과 무결성을 저해하는 규제 역설을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부테린은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모호한 약속과 애매한 잠재적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는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수익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는 프로젝트는 '증권'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의장이 이끄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기 위해 일련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신 소송에서는 SEC가 컨센시스(Consensys)를 상대로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의 스왑 및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SEC의 '소송을 통한 입법'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4월에는 블록체인 협회와 텍사스의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가 소송에서 SEC의 규제 과잉을 비난했다.

부테린은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무정부적 전제정치(anarcho-tyranny)"라고 설명하며, 이 접근 방식이 암호화폐 공간에 단순한 무정부 상태나 엄격한 전제정치보다 더 해로운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접근 방식이 '쓸모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부테린은 "이 '무정부적 전제정치'가 만드는 인센티브 기울기가 단순한 무정부 상태나 단순한 전제정치보다 공간에 더 해롭다"고 썼다.

그는 규제 접근 방식을 전환하여 명확하고 장기적인 가치 제안을 제공하지 않는 토큰 발행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시나리오를 옹호했다. 반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프로젝트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테린의 제안은 논리적 의미를 가지며, 진정한 가치 있는 제품의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부테린에 따르면, 이러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진정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부테린은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현재의 규제 환경이 혁신을 저해하고 부정직을 조장한다고 자주 주장했다. 이전에도 그는 사기 방지와 진정한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환경을 촉구한 바 있다.

그의 최신 발언은 이러한 입장을 강화하며, 규제 당국과 업계 참가자들이 선의의 대화를 통해 투명성, 책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