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오랜 기다림 끝에 9월 암호화폐 법안 통과 예상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는 오랜 기다림 끝에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 법안을 9월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누아투 금융서비스위원회(VFSC) 커미셔너 브라난 카라에(Branan Karae)는 6월 27일 열린 디지털 자산 심포지엄 개회 연설에서 이 법안이 의회의 첫 주 동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VFSC 정책 자문관 로레타 조셉(Loretta Joseph)은 이번 회의에서 법안이 몇 년 전부터 준비되었지만, 여러 차례의 내각 교체로 인해 계속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에 처음 도입되어,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들의 라이선스 및 등록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이들이 바누아투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셉은 이번 법안이 바누아투가 국제기구인 금융행동특별기구(FATF)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ATF는 각국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및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ATF는 각국이 가상 자산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조셉은 말했다.

바누아투의 다섯 가지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안된 법안에 따라 다섯 가지 라이선스 클래스는 가상 자산과 법정 통화 간의 교환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할 것이다.

VFSC는 모든 VASP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다.

규제 당국의 커미셔너는 라이선스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허가된 VASP가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또한 '핀테크 샌드박스 유틸리티'가 있어 라이선스를 받기 전에 12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VASP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500만 바누아투 바투(약 20만7700달러)의 벌금 또는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벌금은 210만 달러이다.

조셉은 많은 소규모 국가들, 특히 바누아투와 같은 국가들이 '경제 번영을 가져올 방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 법안이 바누아투를 국제 금융 센터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섬들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수 없고, 자동차 제조 단위를 만들 수 없다.” “이러한 관할 구역은 역외 금융 센터로서 경제적 교통과 자금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바누아투는 13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1억 달러였다. 바누아투의 경제는 주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인구의 80%가 농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바누아투는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이자 국제 금융 센터로 알려져 있다.

바누아투에는 약 2300개의 등록된 기관들이 역외 은행업, 법률, 회계, 보험 및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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