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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에 폐지한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 규정의 일부를 무효화했다. / 셔터스톡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에 폐지한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 규정의 일부를 무효화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기업 선거에서 투자자에게 투표 방법을 조언하는 회사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2년에 폐지하기로 한 규칙의 일부를 무효화했다.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은 3-0 표결로 불과 2년 전에 채택된 규칙을 철회한 SEC의 설명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했다.
법원은 의결권 대리 회사가 고객에게 통지할 때까지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에 대한 회사의 서면 답변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통지 및 인지' 조건의 SEC 철회를 무효화해줬다.
SEC 대변인은 규제 당국이 이 결정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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