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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월)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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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에 따르면 소상공인 빚 부담을 줄여주자고 출범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7만 명에 달하지만, 사업 초기 나온 도덕적 해이 논란은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대상 재산 평가에 가상자산은 확인이 안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SBS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SBS는 "연체 3개월 이상인 경우 대출 원금 15억 원까지 최대 80%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 빚보다 자산이 적어야 되는 만큼 재산 현황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코인 신고 단계는 전무하다. 실제 심사에서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다행'이라는 후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상 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금으로 코인부자 빚 갚아 주는 일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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