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부패 스캔들에 흔들리는 '입지'...웹3 추진 동력 약화되나

일본 집권당 자유민주당(자민당)이 28일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일본 웹3 전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전날 보궐선거가 실시된 3곳(도쿄 15구·혼슈 서부 시마네 1구·규슈 나가사키 3구) 모두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에 의석을 내주며 전패했다.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자민당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후원금 모집 행사의 참석 티켓을 할당량 이상으로 판매하고 막대한 현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2022년까지 조성한 비자금이 수억엔 이상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 참패는 약 70년의 정권을 유지해온 자민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내외부적 입지에 치명타를 입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당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공언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지지통신이 발표한 여론조사(이달 5~8일 실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16.6%로 지난달 대비 1.4%p 하락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일본 암호화폐 산업과 웹3 친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민당은 암호화폐 및 웹3 산업 지원 계획과 규제, 전략을 이끌어 왔다. 내각은 웹3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자율조직(DAO) 전략을 설명하는 백서를 발간했으며 암호화폐 관련 법인세 인하, 벤처투자사의 암호화폐 보유 허용 방안 등을 추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블록체인은 일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혁신"으로 평가하면서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웹3 토큰을 활용해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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