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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토디아 은행, 연준의 마스터 계좌 신청 거부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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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기자

2024.04.01 (월)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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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밍주의 연방 판사인 스캇 스카브달 판사는 커스토디아 은행의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와 연준 회원 자격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은행이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의 연방 판사인 스캇 스카브달 판사가 커스토디아 은행의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와 연준 회원 자격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와이오밍에 본사를 둔 이 은행은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커스토디아는 2022년 6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마스터 계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은 나중에 연준이 신청을 거부한 후 연준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으며 연준이 비회원 예금 기관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수정했다.

스카브달 판사는 커스토디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연방법이 연준이 모든 적격 예탁 기관에 마스터 계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증거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이사회가 아닌 캔자스시티 연준이 내린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판사는 마스터 계좌를 부여할 때 연준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각 주가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함으로써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기관이 중앙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커스토디아 은행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은행 비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은행의 대변인인 네이선 밀러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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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4.04.04 13:58:16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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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DC★PLI

2024.04.04 12:39: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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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4.04.01 22:20:5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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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에스

2024.04.01 12:4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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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4.04.01 11:11: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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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맘

2024.04.01 10:40:16

화이팅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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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맘

2024.04.01 1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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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맘

2024.04.01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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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맘

2024.04.01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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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맘

2024.04.01 10:40:13

화이팅 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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