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정부,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법안 승인..."금융 감독 적용"

에스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더 엄격한 규제 요건을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 ERR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무부가 제출한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암호화자산시장(MiCA) 규제법을 반영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사업자에 더욱 강화된 규제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당국은 2026년부터 금융감독청(FSA, Finantsinspektsioon)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를 관할하고 더 엄격한 운영 및 보고 요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분석원(FIU)에 해당하는 RAB에 등록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RAB 등록 암호화폐 기업 수는 올해 기준 50곳이다.

법안에 따른 신규 규제 요건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유로(72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AML 적용 시 벌금 한도(4만 유로)와 비교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

FSA 허가 발급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이미 FIU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2026년까지 FSA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마티스 마에커 RAB 원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암호화폐 사업자가 처음으로 '금융 규제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 사업자는 은행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에스토니아는 암호화폐 기업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며 수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었지만, 2020년 암호화폐와 무관한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산업까지 단속을 강화하고 약 500개 기업의 허가를 취소했다. 2019년 말 허가받은 암호화폐 사업자 수는 2019년 말 1234개에서 2020년 9월 343개로 줄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사이버 도난, 기업 파산 등이 확인되면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FIU는 2021년 10월 암호화폐 기업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재허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같은해 말 자금세탁방지 요건을 더 강화했다. 2023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약 400여 암호화폐 기업이 문을 닫았다.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토큰포스트 텔레그램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