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 재도입... 외국 발행사 규제 강화

미국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안내 및 수립법'(GENIUS)을 재도입했다. 초당적 연합이 이끄는 이 개정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구조화된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앤젤라 알소브룩스(민주-메릴랜드) 의원 등이 주도하는 지니어스법은 산업계 참여자, 학계 전문가, 정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 왔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거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며, 미국을 금융 혁신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은 이 법안을 스테이블코인 부문이 미국 규제 우산 안에서 성장하도록 보장하고, 미국 기업들이 외국 발행사에 의해 경쟁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 초당적 합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국의 미국인들을 위한 금융 포용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3월 13일 상원 은행위원회가 투표할 이 개정 법안은 특히 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더 높은 준비금, 유동성, 규정 준수 요건을 시행함으로써 더 엄격한 기준을 도입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금융에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공간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업데이트된 지니어스법의 핵심 측면은 미국 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더 강경한 입장이다.

저명한 웹3 애플리케이션의 창립자인 돔 콕은 법안의 새로운 조항이 더 엄격한 준비금 요건, 자금세탁방지(AML) 준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검사, 유동성 의무를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높은 기준은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어려운 장벽을 만들어 USDC의 발행사인 서클과 RLUSD의 발행사인 리플과 같은 미국 기반 회사들에게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반면, 더 작은 발행사는 계속해서 주 수준에서 규제될 것이라는 핵심 프레임워크를 유지한다.

루미스 의원은 또한 발행사가 주와 국가 규제 경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중 감독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이룬다고 언급했다. 법안은 규제 차익을 방지하면서 국가 금융 안정성 목표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는 구조화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니어스법은 '지급 스테이블코인 명확성법'과 '루미스-질리브랜드 지급 스테이블코인법'과 같은 경쟁 제안과 일치하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더 넓은 입법 노력의 일부이다.

후자의 두 제안도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부과하고, 투명한 상환 정책을 의무화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제3자 감사를 받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지니어스법은 초당적 지지와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입장과의 일치로 인해 모멘텀을 얻었다.

업계 전문가들과 금융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아워네트워크의 2025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M2 통화 공급의 1% 이상을 차지하여 금융 시스템에서 그들의 증가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S&P 글로벌 레이팅의 분석은 명확한 규제 없이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의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정체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주류 금융 통합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의회 통과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승인되면, 하원으로 진행하기 전에 전체 상원 투표로 이동할 것이다. 양원이 승인한다면, 법안은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향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가오는 3월 13일 투표가 법안이 진행될지 또는 법이 되기 위한 여정에서 추가 수정에 직면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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