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②] 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CBDC와 공존가능성과 전략

[토큰포스트 칼럼 ①] 왜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가? CBDC와 공존가능성과 전략

한국,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공존가능성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흐름에서 CBDC도입이 논의되고, 한국은행은 CBDC 파일럿 테스트 등 진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유로의 경우처럼 여러가지 우려사항을 내포하고 있고, 기존 전자지급결제수단(카드, 계좌이체 등)과 실질적인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1. 한국의 현황

미국 등의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거래 비용을 기존 금융 시스템 대비 80% 이상 절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핀테크 산업 규모는 약 300조 원(2,200억 달러)으로 평가되며, 이는 글로벌 핀테크 시장(약 16조 달러)의 1.5% 수준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부문의 디지털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적인 지급수단 도입이 필요하다.

• 고비용 결제 인프라와 느린 정산 프로세스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한국에서는 가맹점이 1~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카드 결제는 최대 2~3일이 소요되며, 해외 결제의 경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 크로스보더 결제의 비효율성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에서는 SWIFT 네트워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이 추가된다.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달러(USD)나 유로(EUR)로 환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초소액결제(Micropayment)의 어려움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도 높은 수수료가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초소액결제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 M2M(Machine-to-Machine) 결제 수단의 부재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기 간 자동 결제(M2M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비용을 자동으로 결제하거나, 스마트 가전이 자동으로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 한정된 금융 접근성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소상공인, 프리랜서, 해외 소비자 등)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 Arbitrage(차익거래)문제 한국 금융시장은 해외 시장과의 자본 이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이라도 국내와 해외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CBDC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공존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결국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발맞추어 그에 걸 맞는 디지털지급수단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디지털지급수단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게 되면 크로스보더 결제에서 기존대비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활용 될 수 있초소액결제의 경우도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창작자 경제 및 소상공인 경제와 구독경제를 맞춤형으로 활성화할 수 또한, 전기차 충전, 스마트 가전 결제, 자동화된 서비스 구독 등 M2M 결제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적합한 디지털 지급수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지급수단은 기존 레거시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주도의 공공결제 인프라 역할공공서비스 및 대규모 금융거래 스테이블코인은 리테일 결제온라인 및거래크로스보더 결제기업간 거래 등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이와 같은 공존 전략은 중국의 경우 디지털 위안화(e-CNY)를 공공 지급 인프라로 활용하면서도,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인 디지털 지급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이런 공존전략은 유럽의 디지털유로 정책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기반 디지털 수단의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3. 한국의 거시적 전략

• 기존 레거시 금융과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연계
  우리나라는 강력한 디지털 결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이를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과 연계해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아시아 시장 공략
  아시아 시장은 특히 결제 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이며,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 홍콩, 동남아시아와 협업하여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지역 내 대표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확장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규제 접근 방안

•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기존 금융권과 협업 모델
  CBDC와 함께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지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고, 기존의 규제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하다. 특히, 가상자산의 영역이 아니라 디지털지급수단으로의 접근을 통하여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해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기존 규제와 혁신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기존 레거시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을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CBDC 정책과 맞물려 리테일 금융 쪽을 보완하고 상생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 단계별 시행 전략
  초기 소규모 실험 → 기업 간 결제 도입 → 개인 간 거래 허용 → 전면 도입의 로드맵을 통해 점진적이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며, 혁신적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결론 – 링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 혁신과 제도 개편을 하는 것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금융 인프라이다. 한국이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인정하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홍콩은 Web3 및 크립토 허브 전략을 통해 민간 디지털 지급수단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지금 디지털 지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경쟁력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호랑이 등에 올라탈 기회도 생긴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관중석에서 박수를 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넌 어느 쪽에 설 거야?" – 영화 다크 나이트 중

지금이야 말로 링에 들어가 플레이어가 되어 승부를 봐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