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테이블코인 법안, 협상 정체와 시간 압박으로 불투명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로 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와 선거 압력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 패트릭 맥헨리를 중심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여름 동안 진전을 보였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백악관이 진전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하면서 당파적 분쟁에 휩싸였다.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상원의원은 주 규제 당국이 연방준비제도의 감독 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 법안을 비판했다. 맥헨리와 워터스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 기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과 전략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이 여전히 존재하며, 2024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원과 하원의 노력은 제한된 입법 기회 속에서도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적 열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가 다른 이슈에 주목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리화나 은행 법안을 포함한 다양한 법안을 패키지화하려는 노력은 잠재적인 타협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하원이 여전히 공화당의 소수파를 가지고 있어 정체된 상태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는 입법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진전은 의원들이 당파적 분열과 선거 압력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12월 시한을 넘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의회 회기에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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