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DAO 규제 마련 해커톤 성황리 개최

일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웹3 프로젝트팀이 탈중앙 자율조직(DAO) 법률 마련을 위한 해커톤이 15일과 17일(현지시간)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이번 해커톤은 일본 최초로 DAO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전국 DAO 기반 사업자와 자문 업체 등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의원들과 부처 관계자가 함께 과제와 문제점, 개선점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민당에서는 패널리스트로 히라이 타쿠야 본부장과 타이라 마사아키 웹3 프로젝트팀 좌장, 카와사키 히데토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업들 중에서는 시바팜과 JPYC, 더블점프도쿄, 오버레이 AG 등이 참가했다.

1차에서 논의된 내용으로는 시바팜의 ▲DAO를 활용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장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JPYC의 ▲대체불가토큰(NFT)과 웹3를 활용한 도쿄 아오가시마 어업활성화 사업 추진 ▲DAO를 통한 자금 조달로 관련 지역 숙박 시설 건설 및 운영 추진 등이 있다.

더블점프도쿄와 오버레이는 게임 개발과 인프라 솔루션 등을 다뤘다.

2차에서는 경제산업성의 사업모델 개발 지원 사업 보고 이후 소프트뱅크와 도코모 NTT로부터의 생성 AI 개발 관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일본이 성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고성능화와 경량화가 키워드로 꼽혔으며 전문성 높은 AI에 대한 규제와 개발 전략 양면을 모두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관련해서는 ▲DAO의 법적 지위 및 법률 마련 ▲NFT 보유에 따른 과세 ▲집단 투자와 스캠의 관계성 ▲DAO 토큰 홀더에 대한 책임성의 대상과 범위 등이 논의됐다.

정계에서는 세제 개혁을 통해 성장가능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건들까지 현직 기업들과 실질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히라이 본부장은 "DAO의 활용은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각부와 디지털청이 모두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해커톤은 11월 내 3차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참가 희망자가 크게 늘면서 한 차례 추가됐다.

다음 3차는 오는 22일로 예정됐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