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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 대상 재산 조사에서 1000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처음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으며 이 중 16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다만 현행법 상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간 채무자 은닉 재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에 예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우회 방식을 통해 채무자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했다. 최초로 실시된 조치인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추적 기관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예보에 가상자산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