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사실상 CBDC 도입 전략인가

최근 도입된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사실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우회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스마덱스(Smardex)의 공동 창립자 장 라우시스(Jean Rausis)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통제하려 한다"며 "이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시장법(MiCA)'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장악하면 금융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중앙집중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언제든지 자금을 동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CBDC의 핵심 기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경고했다.

라우시스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독립적인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합성 달러를 대안으로 언급하며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암호화폐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GENIUS 법안의 개정 버전에는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강화, 준비금 요건, 유동성 조항 및 제재 심사와 같은 조항이 추가됐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미국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해외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미국 국채와 예금 등 단기 유동성 자산을 담보로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업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1,200억 달러(약 175조 2,000억 원) 이상으로, 이는 전 세계 기준으로 18번째로 큰 미국 국채 보유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