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X 2023] 카노 유조 비트플라이어 창업자 "리플 판결,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유사"

도쿄서 개최된 웹X 컨퍼런스에서 일본 금융청과 암호화폐거래사이트협회(JVCEA), 비트플라이어, 비트뱅크 거래소가 26일(현지시간) 규제 관련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겐키 오다 JVCEA 의장, 류스케 우시다 금융청 핀테크장, 카노 유조 비트플라이어 거래소 창업자, 노리유키 히로스에 비트뱅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지난해 FTX 거래소 파산 당시 일본 지사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에는 폐쇄적이고 엄하다는 인식이 시장 위축을 초래해왔지만, FTX 사건을 기점으로 시장의 신뢰도와 규제 명확성을 올린 점이 주목 받았기 때문이다.

카노 유조와 노리유키 히로스에 CEO 역시 이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와 룩셈부르크에 각각 비트플라이어 미국 지사와 유럽 지사를 가지고 있는 카노 유조는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 현황을 살펴봤을 때 일본이 가장 잘 성장해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규제 마련이 아니라 규제를 지키고 적용하는 일본 시장 전반의 성장 속도를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암호화폐라는 영역에 한정된 구체적인 규제가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유럽의 경우 페이먼트 인스티투션(Payment Institution)이라는 송금 라이선스에 암호화폐도 적용을 받는데, 암호화폐 전용 라이선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일본은 이런 부분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규제의 진보가 곧 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며 "일본은 세계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가장 쉬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노리유키 히로스에 비트뱅크 CEO 역시 "솔직히 사업자로서는 일본의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해왔는데, FTX 거래소 사태를 기점으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동의했다.

카노 유조는 사업체로서 금융 당국에 대한 '특구 혜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혁신 사업을 진행할 때 규제 당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를 허용해주고,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만을 언급한다"며 "라이선스가 필요없으니 문제 없지만, 라이선스가 생긴 이후는 잘 지켜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종의 '특권' 개념인데 일본 정부도 이런 혜택 제공이 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드러냈다. 비트플라이어는 일본의 최대 거래소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금융청 측은 "명확성 문제가 있어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비트플라이어 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소송을 두고는 "슈뢰딩거의 고양이 같다"고 말했다.

카노 유조는 "국가별로 기업과 정부 간 싸움의 형태가 다르다"며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개인에 대한 판매는 증권이 아니고, 기관 판매는 증권이라고 판단했는데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둔 점이 입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종 결과를 두고는 "마지막까지 결과 예측은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거래소 산업군에 있는 관계자들인만큼, 규제 명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완화 정책에 대한 희망은 드러났다.

비트뱅크 측은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결국 사람들의 돈이 모여야 한다"며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 단계적인 완화 정책이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규제는 기업 각각의 시장 내 권한을 엄격히 제한시키는 느낌이 있다"며 "모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완화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 플레이어들로 하여금 참가하기 쉬운 운동장이 되면 좋겠다"며 "이번 움직임은 30년만에 일본 경제회복 의지와 맞물려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정·관·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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