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 추진...공공·민간분야 총 12개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블록체인 기술·산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신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일환으로서 2023년 총 207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자 올해부터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다.

동 사업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한 공공분야와 기업 비즈니스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민간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오는 28일 공공분야 참여 기업들과의 협약과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먼저 공공분야에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를 출시한다.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하여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던 약 천여 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 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 및 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별도의 절차 없이도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통해 앞으로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방식의 주민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현재 선관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시‧도단위, 약 1000만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향후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에 투표하는 인원 및 투표 참가 인원의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 서버 인프라 및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리사이클렛저는 경유·선박유 등으로 폐식용유를 재사용하기 위해 수거 이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폐식용유의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고, 향후 폐식용유 뿐 아니라 폐플라스틱 등 다양한 순환자원 재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 확장을 모색한다.

이외에도 SK플래닛은 암표방지와 새로운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대체불가토큰(NFT) 공연티켓 서비스를,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쿤텍은 기업 환경·사화·지배구조(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진단하고, 평가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국민께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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