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디지털 일본 2023’ 정책제언 자민당 정조심의회 통과

일본 타이라 마사아키 자유민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가 제언한 '디지털 일본 2023'이 정조심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이번 정책제언 목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해도 충분히 지속성 있는 국가 운영이 가능하고, 성장을 계속하는 나라라는 미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식을 위해서라고도 알려졌다.

디지털 일본 2023에는 기존 일본의 사회 인프라에 해당하는 제도와 자원,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다뤄졌다. 이 세 영역이 디지털화하는 것이 언급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정책이 함께 언급됐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정책도 '기술발전' 페이지에서 다뤄졌다.

공개된 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생성AI의 등장으로 사회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기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자세와 AI, 웹3 기술의 진전 흐름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영리한' 규제가 필요하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에너지 소비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한편 정조심의회는 일본 자유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재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가교 기관으로, 종합 정책입안 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정조심의회를 통과하면 여당 추진 정책으로 정식 인정되며 입안 속도가 빨라진다.

앞서 타이라 마사아키 자유민주당 의원을 필두로하는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웹3 프로젝트팀은 AI 백서와 웹3 백서도 정조심의회에 제출했고, 통과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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