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수 "규제 명확성 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미국 떠나야"

규제 명확성과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겸임 교수(Adjunct Professor) 오스틴 캠벨(Austin Campbell)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제 명확성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한 것과 관련 "법적 규제 명확성과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원하는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는 100% 미국에 기반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는 디지털 자산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의지가 없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기를 무기한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결국 해당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EU, 일본, 싱가포르, 버뮤다, UAE 등 국가의 입지를 높여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암호화폐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핀테크, 결제 회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규제 명확성을 제시하지 못한 SEC는 향후 법정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SEC가 암호화폐를 고소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SEC의 '공정한 고지' 부족을 주요 방어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프로젝트들에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스틴 캠벨 교수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면, 미국은 기업들의 신뢰를 잃은 채 뒤처진 상태에서 게임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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