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LBRY 벌금 11만 달러로 '하향' 조정..."자금 부족 상태 고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소송에서 패소한 블록체인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LBRY'에 부과할 벌금 수준을 크게 낮췄다.

12일(현지시간) 뉴햄프셔 지방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SEC는 LBRY에 대해 11만1614 달러(한화 약 1억4945만원)의 벌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SEC는 2021년 3월 미등록 증권인 자체 토큰 LBRY 크레딧(LBC)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LBRY를 기소하면서 2200만 달러(한화 약 294억원)의 벌금 부과 및 LBC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LBRY는 당시 LBC를 판매해 블록체인과 비트토렌트 기술을 활용한 '파일 공유 네트워크' 개발 자금 1100만 달러(한화 약 147억원) 상당을 모금했다고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햄프셔 지방법원은 LBC를 증권으로 판결하며 SEC의 손을 들어줬다.

SEC는 LBC 판매 중단 요구는 유지했지만 LBRY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다며 벌금을 크게 낮췄다.

당국은 "벌금을 통한 억지력과 LBRY 지불 능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밝혔다.

SEC는 "LBRY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거의 없어진 상태"라면서 "벌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다는 LBRY의 진술과 민사 벌금을 부과할 때 피고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LBRY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SEC 소송 패소 후 LBRY는 시한부 기업이 됐다"면서 "SEC에 내야할 벌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SEC가 부과한 벌금이 명확한 데이터를 근거해 산출한 것이 아니며 합법적인 사업 비용도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40분 기준 LBC는 전날 대비 2% 오른 0.0101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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