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 경쟁법 위반 판결...암호화폐·NFT 등 결제 가능해져

지난해 애플이 앱 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미국 현지 법원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포트나이트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주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애플이 앱 스토어 정책을 수정해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활용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애플리케이션은 대체불가토큰(NFT) 민팅, 리스팅, 이체 등 관련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자신의 NFT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제3자의 NFT 컬렉션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항소 후 판결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및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들이 iOS 앱에 보다 자유롭게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현지 관계자는 "애플은 그동안 앱 개발사들에게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체 결제 루트 외 결제 수단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적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개발사들은 앱 사용자를 자체 시스템으로 유도해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결제 진행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 12월 NFT와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하고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됐던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이 유럽 디지털시장법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외부 '앱 마켓'을 통한 앱 배포 및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럽연합(EU)이 2024년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함에 따라 애플의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DMA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통한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애플이 독점해온 부문에 대한 전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최대 20%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DMA가 시행되면 애플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 마켓에서 앱를 다운로드하는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과 관련 업계는 외부 마켓을 통해 아이폰·아이패드 등 iOS 기기에 손쉽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 애플의 엄격한 정책과 과도한 결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 인앱 NFT와 암호화폐 활용도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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