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사법 당국, 의회에 '암호화폐 압류 및 처분권' 요구

러시아 사법 당국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자체 암호화폐 계정 및 월렛 개설을 허용해줄 것을 의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은 암호화폐를 압류, 보관, 처분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계정 및 월렛 개설을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마디나 돌기예바(Madina Dolgieva) 검찰청 형사부장은 의회 연설에서 "검찰은 자산 압류 메커니즘 개발 및 최적화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돌기예바 부장은 계정 및 월렛 개정 권한을 위한 정부 법령 발표 및 압류 자산 처분을 위한 별도의 정부 법령 발표 또는 집행 절차에 관한 현행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사법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개입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이그로 크라스노프(Igor Krasnov) 러시아 검찰총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사법 당국과 이용자 데이터를 공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암호화폐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면서, 보다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과 유럽 법집행 기관은 이미 범죄 관련 암호화폐를 압수·매각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최근에도 미국 법무부는 투자 사기와 관련해 1억1200만 달러(한화 약 1477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핀란드 관세청은 5000만 달러(한화 약 659억원)가 넘는 압류 비트코인을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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