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인·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존재...투자자 보호 강조

금융위가 토큰증권(STO) 발행에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글로벌 STO 규제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 세미나에서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수영 과장은 "증권시장은 발행인과 투자자, 해당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구성된다"며 "여기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자와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권 제도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제도의 핵심은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증권 거래 방식의 도입, 계좌관리기관의 설립 기준 완화, 소규모 장외거래시장 확대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구현될 경우 다양한 권리가 증권화되고 증권제도의 안정성 속에서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이 우리나라에 좀 더 빨리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장의 설명이다.

김창섭 리얼디비젼 대표는 "최근 STO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흥행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현재 리얼파이(Real Fi)는 STO 표준 토큰증권 플랫폼으로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해 금융위의 권고사항을 사전 적용해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창기 로디언즈홀딩스 대표는 "토큰증권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며 "STO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플랫폼의 확장성과 사회 기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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