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웹3.0 지원 팀, 규제 백서 발간...과세 개선부터 토큰 심사 간소화까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일본 내각이 웹3.0 산업 지원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한 가운데,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웹3.0 프로젝트 팀이 산업 규제 지원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시오자키 아키히사 일본 중의원은 6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 본부 산하 웹3 프로젝트 팀이 발간한 백서를 공유했다.

웹3 프로젝트 팀은 통상적인 관료적 절차를 생략하고 대체불가토큰(NFT)부터 탈중앙자율조직(DAO)까지 모든 웹3.0 분야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됐다.

일본은 높은 과세 부담에 웹 3.0 기업의 해외 이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선 모습이다.

백서는 일본 웹3.0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접근법을 제시하며 글로벌 규제 작업에 대비할 것을 나타냈다.

백서는 "올해 암호화폐 규제 안건을 다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웹3.0 잠재력과 기술 중립적이고 윤리적인 혁신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토큰 발행자에 대한 과세 규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사가 발행한 미거래 토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비과세를 제안했다.

아울러, 자체 심사를 허용하고 투자자가 최대 3년간 손실을 이월할 수 있어야 하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할 때만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회계기준이 부재해 웹3 기업들이 적절한 감사인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각 부처와 기관이 일본공인회계사협회의 가이드라인 작성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탈중앙자율조직(DAO)'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사업 형태인 일본 '고도 카이샤(godo kaisha)'를 모델링하고, 관련해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할 것도 제안했다.

백서는 "이미 유통 중인 토큰 심사 절차는 짧아졌지만, 해외 발행 신규 토큰에 대한 심사 절차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발행사가 심사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에 더해, 스테이블코인 등록제 및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의지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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