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암호화폐 정책 대응 방안 발표..."암호화폐, 법정화폐 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효과적인 암호화폐 정책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9가지 정책 요소를 제시했다.

23일(현지시간) IMF 이사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달 8일 회원국에 적절한 암호화폐 정책 핵심 요소를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책 보고서 '효과적인 암호화폐 정책 요소'에 대해 이사회는 "암호화폐의 유익과 위험성,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을 구조화할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질문을 다룬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기구는 "일부 국가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확대되면서 포괄적이고 일관적이며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MF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적, 금융적 안정을 지원해야 하는 자체 임무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작업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정책 방안이 IMF와 세계은행이 2018년 수립한 발리 핀테크 의제 원칙과 통화·재정 정책 영향 같은 거시경제 요인을 고려했으며, 금융안정성위원회 등 다른 기구 표준과도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IMF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9가지 암호화폐 정책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 체계를 강화해 통화주권과 안정성을 보호하고, 암호화폐에 공식 화폐나 법정화폐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과도한 자본흐름 변동성을 방지하고 자본흐름 관리 방안의 효율성을 유지한다.

셋째, 재정리스크를 분석·공개하고 명확한 암호화폐 세무 처리 방안을 채택한다.

넷째, 암호화폐의 법적 명확성을 확립해 법적 위험성을 해결한다.

다섯째, 모든 암호화폐 시장 행위자에 대한 건전성, 관행, 감독 요건을 개발해 시행한다.

여섯째, 여러 지역 기관, 당국에 걸친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일곱째, 암호화폐 규제 감독 및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수립한다.

여덟째, 암호화폐가 국제 통화 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아홉째, 국경 간 결제 및 금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와 대안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IMF는 암호화폐 잠재적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IMF는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은 통화정책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흐름 관리 방안을 우회하며 재정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한 채택은 장기적으로 국제 통화 시스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태계 거래소 및 기타 기업의 실패와 특정 암호화폐의 붕괴로 인해 이같은 정책 수립이 핵심 우선순위가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IMF는 "이같은 정책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정책입안자가 암호화폐 위험을 완화하고 관련 기술 혁신 잠재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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