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위원 “전통 금융 규제, 암호화폐에 적용 가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암호화폐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수립하기보다는 기존 규제의 적용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 CFTC 위원은 2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방송에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위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통 금융 시장을 규제하는 이미 확립된 방식을 암호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메로 위원은 “비트코인과 기타 상품,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관할한 단일 시장 규제 당국이 없다는 점에서 규제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CFTC는 상품, 채권, 외환 상품을 기초로 한 선물 시장을 감독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식, 채권 등 증권 시장을 관할하고 있다.

두 기관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기관이 실제로 규제 권한을 갖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로메로 위원은 “CFTC는 파생상품과 관련해 당국에 등록한 암호화폐 기업을 위한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CFTC가 이미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어떤 기관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감독할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CFTC 위원은 “의회에서 어떤 기관이 디지털 자산 규제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규정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