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위원 "미카(MiCA) 앞서 스테이블코인 '샌드박스' 실시"

유럽연합이 규제 부담 없이 ‘분산원장기술(DLT)’을 실험해볼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최종 합의를 마친 범유럽 종합 암호화폐 규제 체계 미카(MiCA)는 이르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유럽연합은 규제 부재 상태가 유지되는 2년 동안 스테이블코인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실험을 허용·지원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디지털 금융 부서 소속인 로크 즈벨크 위원은 관련 온라인 웨비나에서 "암호화폐 법률 체계가 도입되기 전 2년 동안 시장 참여자들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정산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즈벨크 위원은 “미카가 최종 입법되고 시행되기까지 기다릴 일이 아니다”라면서, 미카를 ‘DLT 시범 체계’라는 형식으로 해석해 사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DLT 시범 체계(DLT Pilot Regime)’라는 명칭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금융기관 및 디지털 금융 기업이 '전자화폐토큰'을 활용한 거래와 정산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s)’은 미카에 규정된 '단일 법정화폐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정식 명칭이다.

시범 프로그램 참가 기업의 DLT 실험에는 기존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중앙예탁결제원규정(CSDR) 등 기존 금융법이 일시 면제된다.

MiFID와 CSDR 아래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신생 금융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 감독당국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시범 프로그램은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 금융 감독당국인 유럽증권시장국(ESMA)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의 종료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DLT 시범 프로그램은 향후 자본 시장 내 DLT 활용에 관한 유럽연합 정책의 기초로도 사용될 전망이다.

현재 참가자 명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뉴욕멜론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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