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완성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EU는 암호화폐 규제안 MiCA 법안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최종 결정된거나 다름 없다고 현지 업계는 전망했다.

법안에서 대체불가토큰(NFT)은 원칙적으로 규제에서 제외된다.

현지 매체는 "EU는 이번 규제에 대해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조항은 NFT로 분류되는 일부 자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NFT는 프레임워크에서 제외된다. 또 암호화폐 발행자는 기술 로드맵이 포함된 백서를 발행하고 플랫폼은 당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 보유, 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주요국 사례'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례를 발표하며 EU의 MiCA를 참고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MiCA에서는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와 판매 커뮤니케이션, 감독당국 통지·공시·수정 등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MiCA는 백서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설명과 가상자산에 부여된 권리·의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기술 방식과 의무삽입 문구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의 공모 등과 관련된 판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가 백서의 정보와 일치할 것, 백서가 공개됐음을 명시하고 발행인 웹사이트 주소를 표시할 것 등의 규율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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