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 가상자산] 윤상현 의원 "테라 사태, 특검 도입해야...정부·금융당국 등 간접 책임 있어"

정부여당 국회의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간접 책임론을 언급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중 최대 피해자는 투자자의 60%가 넘는 20~30대 MZ세대다"며 "이 사태의 책임 주체를 따져보자면 스테이블코인을 봐준 정치인, 안전장치 마련 못한 정부기관, 투자자보호장치 마련못한 금융기관, 돈벌이에 매달린 코인거래소 등도 간접 공모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28만명 50조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테라, 루나 등 가상화폐 관련 사태 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코인 관련 사기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증권시장과 비교하며 가상화폐거래소의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상장과 공시, 증권결제원까지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점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장치를 없앴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박근혜 정부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투자자보호장치를 없앴다"며 "그 장치를 해체시킨 사람이 현재 어디에 가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의원님 주장에 공감하는 분도 많지만,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되는 상황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법적 규제 확립에 앞서 자율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달 30일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DAXA는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도 개발 중이며, 테라·루나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부문은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현재 지표 적용을 위한 개발 일정을 협의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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