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美 규제기관, 52년된 '은행비밀보호법' 개정해야"

최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토네이도캐시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며 제재 조치로 인해 코인 업계가 불안한 시장을 전망했다.

12일(현지시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이 공식 채널을 통해 "제정된지 52년이 지난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클은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및 비독점 공개 기술을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요법들의 현대화 개정도 필요하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술의 사용 및 개발을 장려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및 공개형 블록체인의 합법적인 사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최고경영자(CEO)는 유럽 프리사이트 캐피탈의 크립토 벤처 어드바이저이자 EU 정책 전문가인 패트릭 한센 트윗을 인용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수요가 부족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이 개방형 인터넷이나 퍼블릭 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디지털 피아트(법정화폐)를 사용해보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월 단테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선도하면 달러 우위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며 19가지 정책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화폐는 형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는 합법적이고 민주적 가치에 따른 권리라고 주장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1달러로 상환할 수 있는 '디지털 무기명 증서'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설계 원칙으로 '프라이버시', 시장 신뢰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투명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금융 무결성을 위한 규정 이행 등 이 필요하다는게 서클 측 설명이다.

디스파르테 서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은행급 리스크는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은행권과 비은행권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통해 경쟁력, 공정한 경쟁의 장, 원칙 기반 금융 시스템 개선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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