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기구 "암호화폐 사용 증가, 국가 이익에 반해...금융권 침투 막아야"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국가 수입 및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추가 과세 및 관련 광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UNCTAD는 세 건의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은 세금 징수, 통화 정책, 금융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암호화폐 사용에 광범위한 제한을 둬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산하 기구는 암호화폐를 통한 국내 결제 증가 및 이주 노동자의 본국 송금이 통화 정책에 대한 국가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며 개발 자금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기구는 △암호화폐 거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거래소와 월렛을 규제 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며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UNCTAD는 탈세,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 등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일부 개인 및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 암호화폐 이용에 따른 위험과 비용이 더 크며, 이같은 사실은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산하 기구는 "규제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련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하지만, 테라USD(UST)에서 볼 수 있듯이 항상 가치 유지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41개 개발도상국들이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과 거래소의 일반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9개 국가는 암호화폐를 전면 차단하고 있다.

UNCTAD는 통계를 통해 암호화폐가 특히 경제 제재, 전쟁, 초인플레이션의 영향 아래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3개국에서 인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에서도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일부 상원의원들이 은행 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에 공개 서한을 보내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을 허용한 지침들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