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일본 정부의 웹3 산업 활성화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시바 내각 출범으로 정책 방향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새로 선임된 이시바 총리는 전임 정부 정책 계승,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지방 활성화 계획 발표, 그리고 웹3 전문가 타이라 마사아키의 디지털 장관 선임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웹3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이시바 내각의 낮은 지지율과 중의원 조기 해산 결정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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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 작성에 있어 일본 시장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제공해 주신
Wakyodo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들어가며

일본 웹3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주도의 웹3 산업 활성화 정책이다. 2022년 기시다 내각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이 정책은 웹3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내 웹3.0 전담 사무소를 신설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웹3 산업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를 중심으로 일본 내 웹3 기술 개발 관련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수가 급증하는 등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정책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웹3 산업 육성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기시다 총리의 다음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일본의 웹3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일본의 웹3 산업 환경에 미칠 영향과 향후 예상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일본 정치 환경의 변화,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다

Source: NHK

일본 정치 환경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새로운 총리의 등장이다. 지난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가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되어 내각을 출범했다. 이시바는 ‘여당 내 야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민당 내에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보이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의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시바 총리가 전임 기시다 총리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겠다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의 정책 계승은 일본의 독특한 정치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이 여야 간 정권 교체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민당이 12년간 장기 집권을 이어오며 국회 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자민당 총재가 일본 총리로 선출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정당 출신 총리의 연이은 선출로 정책 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스가, 기시다 전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 이시바 시게루, 그는 누구인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기시다 전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웹3 산업 관련 정책도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의 실행과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시바 시게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농촌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농림수산성 장관과 지방창생담당 장관을 역임한 경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방창생담당 장관으로서 일본의 지방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총괄한 경험은 그의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경험과 관심은 웹3 산업과 결합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지방창생(Regional Development) 2.0'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서 그는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지방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지역의 고유한 자산, 예를 들어 특색 있는 음식이나 독특한 관광 체험 등의 가치를 웹3 기술을 통해 극대화하는 것이다. 

Hokkaido Ashibetsu NFT, Source: Web3ChihoSousei

일본은 이미 지역 발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선도국가이다. 2024년 9월 기준, 일본 46개 전 지역에서 263개의 NFT, DAO 등 웹3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시바 내각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이시바 내각의 주목할 인사, 타이라 마사아키

Source: Taira Masaaki

이시바 총리뿐만 아니라, 그의 내각에서 주목할 인물은 바로 타이라 마사아키 디지털 장관이다. 타이라는 자민당 웹3 프로젝트 팀(Web3PT)을 이끌며 일본 웹3 산업의 전략을 주도해 온 인물로, 웹3.0 백서, NFT 백서, 웹3 기업의 회계 감사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며 일본 웹3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한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일본 경제의 미래가 블록체인에 달려 있다고 밝힐 정도로, 웹3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강조하고 있다.

Taira Masaaki inaugural press conference, Source: Niconico News

타이라는 이번 디지털 장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의 ‘지방창생 2.0’ 정책을 기반으로, NFT와 블록체인 기술을 지방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웹3 게임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향후 일본 웹3 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5. 이시바 내각,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이시바 총리와 타이라 장관이 강조하는 웹3 기술을 통한 지방 활성화이다. 특히 NFT 기술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 정책적 연결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NFT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이를 통해 NFT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널리 사용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요국 중 가장 선진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사례는 부족하다. 특히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탁형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도 더딘 상황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가 과거 은행권 출신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티아라 장관 역시 기대감을 표명한 만큼 향후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웹3 산업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는 과세 문제이다. 현재 일본은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최대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타이라 장관 역시 가상자산 과세가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근 일본 금융청(FSA)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 마치며

이시바 총리는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계승하겠다 의사를 밝힌 만큼 웹3 산업 관련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시바 내각은 역대 정부 출범 직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며, 중의원 해산 결정에 따라 조기 총선이 이루어져 혼란스러운 정국이다. 때문에 이들이 추진하는 웹3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총리가 이미 NFT 등 웹3 기술을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언급한 점과 웹3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타이라 마사아키를 디지털 장관으로 임명한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앞으로 이시바 내각의 웹3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실현될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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