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대 인사 겨냥 수사 지시…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서,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조치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사이버안보 및 기반시설 보안국(CISA)의 전 국장 크리스 크렙스와 전 국토안보부 관료 마일스 테일러를 수사하라고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인물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서명한 각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는 국가반역일 수도 있다. 아주 끔찍한 사람"이라며 테일러를 맹비난했다. 마일스 테일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의회 보좌관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토안보부에서 니엘슨 장관의 비서실장으로 일한 인물이다. 그는 2018년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행정부 내부 저항 세력’임을 자처하는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고, 이후 저서 『경고(A Warning)』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랄한 내부 폭로를 이어갔다.

해당 수사 지시가 공개되자 테일러는 SNS '엑스(X)'를 통해 "나는 이것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반대 의견 표명은 불법이 아니며, 결코 국가반역도 아니다"며 "미국은 어두운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또 한 번 다른 사람의 주장을 정확히 입증해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렙스 전 국장을 겨냥한 별도 각서에도 서명했다. 그는 2020년 CISA 국장으로 재직 중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고, 이는 곧 해임으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당시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는 대규모 부정행위와 위법이 있었다”며 크렙스를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크렙스는 자신의 직책을 무기 삼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그가 말한 '가장 안전한 선거'는 실은 재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크렙스가 현재 재직 중인 사이버보안 기업 센티넬원(SentinelOne)과의 연계도 포함돼 있어, 해당 기관 및 관련 인물들의 보안 인가(scurity clearance)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크렙스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직위 및 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만큼,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미국 내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 독립성을 둘러싼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