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 연방대법원이 볼더 지방정부의 기후 피해 소송을 주법에 따라 계속할 수 있는지 심리했다. 기업의 배상 책임과 손해액은 이번 심리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나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사칭한 대출 사기와 스미싱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회사들은 10월 6일부터 1개월간 피해 상담과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신협자산관리회사의 매입 대상 자산과 부실자산 가격 산정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을 우선순위에 둔 제안을 냈지만, 9월 30일 DOE에 호스팅 합의 요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미국 법무부가 일부 비시민권자에게 주내 등록금을 적용한 델라웨어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6~2027학년도 학부 등록금표에서 비거주자 요율은 거주자의 약 2.70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 모두 승리할 경우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는 구상을 밝혔다. 지급 대상과 재원, 집행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이 장기 거주 이민자를 추방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석 심사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 쟁점은 1996년 이민법의 의무 구금 조항과 재량적 구금 조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홍보한 TV 광고 비용을 자신과 MAGA Inc.가 내겠다고 밝혔다. 광고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방영돼 공공 자금의 정치적 사용 논란을 불렀다.

홍콩 정부가 지속가능채권 프로그램에 따라 약 200억홍콩달러 규모의 디지털 녹색채권 가격을 확정했다. 에디 위 홍콩금융관리국 총재는 채권 발행과 시장 참여 확대, 역외 위안화 유동성 강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