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국 폐지 시도에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백악관에 해당 기관의 직원과 기능을 즉시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 예산절감 고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대규모 인력 감축과 조직 해체 조치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위법 판정을 내린 셈이다.

연방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3월 29일 판결에서 백악관이 해고한 직원들의 복직, 계약 해지 철회, 사무실 및 원격 근무 접근 권한 제공 등을 요구했다. 재판을 담당한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1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기관의 데이터, 운영 능력, 인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재판부의 본안 판단 이전에 CFPB가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로, 금융기관 감독 및 부당 행위 처벌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립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을 이유로 지속적인 폐지 요구가 이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해체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난 2월, 백악관은 러셀 보트 CFPB 국장 대행을 통해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사실상 기관 활동을 중단시켰다. 이에 반발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에 행정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이에 따른 첫 법적 반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기조로 핵심 정책인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여러 연방기관 예산을 축소해왔으며, CFPB도 주요 표적 중 하나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 직후 "행정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FPB 폐지 여부는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 판결로 CFPB는 일단 존속 위기를 넘겼으나, 구조조정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업계에서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 기관의 법적 권한 한계를 시험하며 다시금 기능 축소를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달간 관련 판결 추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비단 CFPB의 생존 문제를 넘어,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기관 운영을 중단하거나 본질적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CFPB와 같은 금융 규제기관의 존폐가 향후 암호화폐 산업 및 디지털 자산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한층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