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국, 일부 신청자에 사무소 방문 의무화… 고령층 '불편' 우려

사회보장국(SSA)이 오는 4월 14일부터 퇴직, 유족, 가족급여 신청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한다. 온라인 계정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직접 SSA 지사를 방문해야 급여 신청이나 계좌 정보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정책 변경은 사회보장 사기를 방지하고 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SSA는 설명했다. 다만, 업무 인력 감소와 지점 폐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신청자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초 SSA는 이번 개편안을 3월 31일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반발과 여론을 수용해 시행 시점을 미루고 적용 대상도 축소했다. 메디케어, 장애, 보충소득보장제도(SSI) 수급자는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에 대해 전국사회보장및메디케어서비스보존위원회(NCPSSM)의 맥스 리히트먼(Max Richtman) 회장은 “농촌 지역 고령자에게 특히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전화 연결도 어렵고, 가까운 SSA 사무소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 중인 연방 지출 축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SSA는 이번 회계연도에 예산 약 8억 달러(약 1조 1,680억 원)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직원의 12% 축소와 SSA 사무소 47곳 폐쇄 조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SSA 측은 폐쇄되는 지점 중 대부분은 별도 인력이 배정되지 않은 소규모 청문실들이며, 일반 민원 접수 기능은 보존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령 수급자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행정 서비스 이용에 실질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

SSA의 정책 유연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혼란과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개편이 사회보장 급여의 접근성과 공공의 신뢰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향후 소비자 반응과 제도 운영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