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트멕스 창립자 전격 사면… 암호화폐 규제와 충돌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공동 창립자 3명에게 전격적인 *사면* 조치를 단행했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3월 27일자로 아서 헤이즈(Arthur Hayes), 벤저민 데로(Benjamin Delo), 사무엘 리드(Samuel Reed) 등 세 명은 마네론 방지 조치 미이행과 은행비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전면 사면을 받았다.

헤이즈와 데로는 2022년 2월 미국 법무부와의 합의 끝에 각자 1,000만 달러(약 146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으며, 리드 또한 같은 해 5월 같은 액수의 벌금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비트멕스는 2021년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금융범죄단속국(FinCEN)으로부터 위법 행위 지적을 받고 1억 달러(약 1,46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조사 종결에 합의한 바 있다.

벤저민 데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은 우리가 오랜 시간 주장해온 견해가 정당했음을 반증한다”면서, “비트멕스는 불명확하고 낡은 법률 체계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았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규제의 일관성 부족과 경고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암호화폐 산업이 법적 불확실성에 놓인 현실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사면 결정은 단순한 형사면제를 넘어, 친(親) 암호화폐 기조를 분명히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그는 최근 마찬가지로 논란이 컸던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Ross Ulbricht)에 대해서도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내린 관계자들을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 권력이 무기화된 사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무죄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FTX 창립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사면 움직임 이후, 향후 유사한 조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낸스 전 CEO 창펑자오(CZ)에 대한 사면 요구도 거론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사면 기조가 향후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과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규제 명확화, 비트코인(BTC) 준비금 정책, 거래소 환경 개선에 더해, 이번 비트멕스 사면은 또 다른 상징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