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누아투, 암호화폐 규제체계 도입으로 디지털 자산 허브 입지 강화

바누아투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 목록에 합류하며 암호화폐 규제 및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공식 도입했다.

1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바누아투 의회는 3월 26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바누아투 금융서비스위원회(VFSC)에 라이선스 발급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권한을 부여했다.

새 법안은 가상자산을 "교환 수단, 계정 단위 또는 가치 저장소로 기능하며 거래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법정화폐, 증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디지털 표현은 명시적으로 제외했다.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는 여전히 바누아투에서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VFSC는 암호화폐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지만, 다른 자산과의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으로 이 섬나라는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구조화된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더 빠르고 저렴한 국제 거래와 금융 포용성 향상을 촉진하고자 한다.

바누아투의 암호화폐 산업 규제 결정은 여러 해의 논의 끝에 이루어졌다. VFSC는 2020년에 처음 논의를 시작했지만,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통과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2024년 6월, VFSC 커미셔너 브라난 카라에(Branan Karae)는 법안 최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는 2025년 3월 법안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커스터디 제공업체에 대한 엄격한 라이선스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설정했다. 은행들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VFSC는 광범위한 조사 및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법안 위반 시 최대 2억5000만 바투(약 20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감독을 유지하기 위해 VFSC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이 조항은 기업들이 초기 1년 동안 갱신 가능성과 함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치는 기업들이 전체 라이선스를 얻기 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운영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누아투의 암호화폐 서비스 규제 움직임은 다른 역외 금융 허브들의 최근 행보와 유사하다. 이달 초, 케이맨 제도는 암호화폐 라이선스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가 케이맨 제도 통화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

유사하게, 대만과 터키도 최근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바누아투는 오랫동안 역외 금융 센터이자 조세 피난처로 여겨져 왔다. 약 2,300개의 등록 기관이 은행, 보험, 법률,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이 국가는 바누아투에서 운영되는 중개업체가 육상 사무소를 보유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높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을 강화한다.

현재 바누아투의 적극적인 입장은 불법 금융 활동을 억제하면서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위한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다. 바누아투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의 성공은 효과적인 구현 및 집행에 달려 있다. VFSC가 이제 이 부문을 감독하면서, 앞으로 몇 년은 이 국가가 금융 무결성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양질의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유치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