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암호화폐 파생상품 특별 규제 철회…전통 금융 규제와 일원화

31일(현지시간)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파생상품 관련 기존 내부 권고안 2건을 공식 철회하고,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에 대해 전통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철회 대상은 2018년 발표된 CFTC 직원 권고안 18-14번(가상자산 파생상품 상장에 대한 지침)과 2023년 발표된 23-07번(파생상품 청산기관의 디지털 자산 리스크 확대 우려 관련 권고안)이다.

CFTC 시장감시국(DMO)과 청산·리스크 관리국(DCR)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파생상품 상장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축적되었고, 시장도 성숙해진 만큼 기존 권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특히 18-14 권고안은 당시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상장하려는 거래소에 대해 강화된 리스크 평가와 투명성 요건을 요구했던 내용으로, 철회를 통해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특별 규제 기준이 해제된 것이다.

이와 함께 23-07번 권고안은 디지털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으나, 이번 철회를 통해 해당 자산의 디지털 특성에 기인한 ‘추가적 규제 우려’는 제거되었다. CFTC는 향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도 원유선물이나 금리스왑 등 기존 상품과 동일한 심사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기관 투자자와 기존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소 및 청산기관(DCO)들의 상품 출시 및 확장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CFTC는 청산기관의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특유의 변동성과 보관 구조를 감안한 자체 평가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여러 금융 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을 재정비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 또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사전 승인 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DeFi) 간의 인프라 통합 흐름을 반영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CFTC 의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혁신과 시장의 무결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원칙 기반 규제를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디지털 자산 전체 생태계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 여부는 기관 간 협력과 명확한 입법 기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