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둘러싼 사회적 신뢰 형성이 증요: 미래부

“블록체인을 둘러싼 사회적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블록체인 확산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융함신산업과 이재형 과장이 지난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열린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에서 ‘블록체인 확산 지원계획’을 공개하며 한 일성이다.

블록체인 자체의 보안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과거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례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둘러싼 시스템 차원에서 보안 안전성도 면밀하게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이 과장은 말했다. 또한 랜섬웨어 등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보니 불법 이미지가 생기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확산하려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과거에 인터넷이 그랬고, 스마트폰이 그랬으며, 이제 블록체인이 파괴력이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이 기술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는 우선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이 과장은 말했다. 각종 법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선정, 적용해 볼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소개했다. 보험금 청구 자동화, 유코인(U-Coin), P2P 전력거래, 개인 건강데이터 관리, 전기 접촉불량 데이터 수입 등 다양한 시범 사업 아이템 중에서 일부 혹은 모두를 시범 사업으로 연말까지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과장은 블록체인이 PC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혁신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