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업계, 당국에 "디파이, 규제 적용서 제외해야"

유럽연합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 수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지 업계가 공동 서신을 통해 관련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19일 장마리 모네티 코인셰어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자산규제안(MiCA)와 송금규제(TFR)에 대한 업계 우려를 담은 공동 서신을 유럽 정부 인사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는 공동 서신을 통해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정한 규제 수준을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디파이에 대한 당국 등록 의무 면제, 탈중앙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MiCA 적용 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에 전달된 지난 13일자 공동 서신에는 코인셰어스, 레저, 에이브, 셀로, 애니모카브랜드, 비트스탬프유럽, 블록체인닷컴, 하이브, 아케인크립토, 파리블록체인위크서밋 등 45개 암호화폐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디아나 빅스 디파이테크놀로지 최고보안책임자(CSO)는 "MiCA와 TFR 규제에 대한 유럽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긴급히 전달하기 위해 산업이 함께 협력했다"고 밝혔다.

장마리 모네티 코인셰어스 CEO는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유럽이 다른 국가보다 까다로운 규제 수준을 가진다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마리 CEO는 "업계는 정책과 규제 수립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테러자금조달, 자금세탁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MiCa와 TFR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가부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럽이 혁신적인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춰야 할 부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유럽 암호화폐 규제를 FATF 권고안 수준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거래와 디지털 자산 월렛 주소를 공개해 웹 3.0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이 협력하여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유럽연합 당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방안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디아나 빅스는 "유럽시민의 프라이버시와 유럽의 미래 디지털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 정책 결정에 대한 암호화폐 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EU, MiCA·TFR 규제 방향...업계는 '우려'

유럽연합(EU) 2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EU를 위한 통일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는 지난달 14일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를 통과했다. 초안에는 강경한 어조의 작업증명(PoW) 금지 조항이 포함됐었지만 업계 반발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규제안은 유럽의회, 유럽연합 위원회, 유럽연합이사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최종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 전체에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달 31일에는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금지하는 규제안이 경제통화위원회와 시민자유정의가족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됐다. 일반 거래에서 최소 기준 금액이 되는 1000유로(약 133만6800원) 미만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실명확인을 요구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폴 그레월(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실상 불법 금융 활동의 주요 수단은 현금인데, 암호화폐에만 이런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는 전통 금융 업계에만 유리한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 서신 참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