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초국가적 협력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국가를 넘어선 협력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최 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전 세계가 암호화폐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SB는 금융분야 규제·감독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G20 당국 간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암호화폐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과 관련해 "비은행 부문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 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하다"며 "한국은 비은행 부문의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행위·기관별로 선별, 분석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 없는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수립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게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회의 기간 동안 각국 금융당국 담당자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한편 위원장의 발언이 국내 자체적인 암호화폐 제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불충분한 ICO를 제도화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투자 위험이 큰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투기과열 현상과 투자자 피해를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