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조속한 제도 마련 촉구

정부 인가를 받은 협단체 7개가 설립한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2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연합회 출범식과 공동성명서 발표회를 가졌다.

초대 연합회 회장에 선임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기조가 장기화되며 블록체인 업계가 존폐 위기에 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협회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ICO 전면 금지 정책 철회하고 제도권 내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상계좌 개설 허용,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률 제도 마련, 암호화폐 정책 관련 산학 전담그룹 설립 등을 촉구했다.

김형주 연합회장은 "해외 주요국가와 비교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경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펴는 것은 무리가 있을 뿐아니라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 이용 금지에 벌집계좌조차 강제 금지 법안까지 더하면 한국 블록체인 경쟁력은 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ICO 부작용에 대비하고 업계 내 자정작용이 이뤄지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러 단체와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장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개별 면담을 거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가 참여하며, 법부법인 린, 테크앤로가 법률자문을 담당한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과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구태언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을 맡는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막는 요소와 규정들을 제거하고,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합회는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입법 조치와 적정 규제를 마련할 때 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