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48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2일 오전 7시부터 JW 메리어트 서울 살롱 1&2&3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前 서울대학교 총장)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새 정부의 개헌 과제: 권력의 분점과 균형’을 주제로 제4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1987년도 제9차 헌법개정 이래로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험난하지만 성공적으로 민주화 과정을 거쳐왔고 여러 사건을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다”며 “이에 비례해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다”고 밝히며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 시점에 새 정부의 개헌과제의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며 “포럼을 통해 권력구조의 개편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실현 등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이 화두가 되고 관련 담론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성낙인 명예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이 놓인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국민의 생활헌장으로서 헌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헌법개정과 헌정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성 명예교수는 지금처럼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헌법질서를 모색한 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자유와 권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정보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체제와 기본권의 변화 또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력분점을 통해 정치제도의 균형을 이룰 것을 주장하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정부형태인 ‘이원정부제’를 소개하며 이를 국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또한 효과적인 권력 분립을 위해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을 합쳐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의 규모가 늘어나게 개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 명예교수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지방차지단체를 만들어야 각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서울과 지방간 정보의 격차는 현저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행정적인 측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前 국회의장, 김연명 前 청와대 사회수석,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이강섭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