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주류화에 자금세탁·자전거래·상표권 침해 등 '위험 검증' 수준 강화

2021년 시작된 대체불가토큰(NFT) 흥행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간 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유명 인사, 기업, 기관 자금까지 끌어들인 NFT가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NFT가 주류 문턱에 도달하자 위험 기반 검증 작업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NFT가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같은 잠재 위험 인식은 규제 수립을 위한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2022년 2월 4일(현지시간) 35쪽 분량의 보고서 '예술품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연구'를 통해 "NFT가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NFT는 크리에이티브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NFT는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예술품 시장에서 15억 달러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나 국경과 상관 없이 거의 즉각적인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수익으로 디지털 예술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무부는 "NFT를 통해 실물 배송 시 발생하는 금융, 규제, 조사 비용 없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NFT 자금세탁 적어…문제는 자전거래

아직까지 NFT를 통한 자금세탁 범죄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2년 2월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범죄 중 NFT 자금세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암호화폐 자금세탁 범죄 규모는 약 86억 달러로 추산되는 한편, 2021년 4분기 불법 월렛에서 NFT 마켓플레이스로 전송된 자금은 140만 달러 수준에 그쳤다.

체이널리시스는 NFT 시장에 대두된 주요 문제로 '자전거래(wash trading)'를 지목했다. 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내부자끼리 거래하는 행위다. 보고서는 "NFT 시장에서 자전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보고서는 "NFT 거래 플랫폼들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월렛만 연결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어렵지 않게 NFT 자전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NFT 가스피(gas fee, 수수료)로 인해 수익성이 높진 않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자전거래 행위가 확인된 월렛은 262개이다. 이중 110개만이 총 89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 152명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41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절·상표권 침해 문제도

초기 단계의 미규제 시장인 만큼 표절, 위작, 스팸 활동 등도 성행하고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OpenSea)는 플랫폼을 통해 발행된 NFT 80%가 표절, 위작, 스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 브랜드 상표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소송까지 번지고 있다.

나이키는 자사 신발 이미지 NFT를 무단 판매한 세계 1위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탁엑스는 나이키 한정판 모델과 연동된 NFT를 발행해 500개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키는 "스탁엑스는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면서 뉴욕 연방법원에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나이키가 자체적으로 NFT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브랜드를 불법 악용한 NFT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이키는 2021년 12월 14일 NFT를 활용한 패션 스타트업 RTFKT를 인수한 바 있다.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도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NFT 관련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한 상태다.

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는 NFT '메타 버킨(Meta Birkins)'을 출시했다. 2021년 12월 처음 오픈씨에서 4만 2000달러에 판매됐다가 논란이 돼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해당 NFT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에르메스는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디지털 투기꾼"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실의 상표권은 가상세계에서 이용될 때도 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등 슈퍼 히어로물을 출판한 DC 코믹스도 출신 아티스트가 원더우먼 NFT를 통해 21억 원 상당의 수익을 내자 "자사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캐릭터를 활용해 NFT를 출시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많은 유명 브랜드들이 NFT를 채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짝퉁·위작 NFT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체이널리시스는 2021년 NFT 마켓플레이스·컬렉션과 연계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최소 44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전송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억 600만 달러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준이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 마련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NFT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속도와 방향성은 불확실하다. 미술 시장의 경우, 실명인증(KYC)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업계에서는 규제 수립에 앞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자체적인 자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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